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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배우자 이혼·사망,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조세일보 / 이희정, 변의정(그래픽) 기자 | 2018.01.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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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인정합니다.

Q.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가 안되나요?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입니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생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거주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까?
 
= 비거주자인 근로자는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올해 5월에 결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 카드 사용액에 대해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세액 공제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는 월할로 계산하지 않고 연간으로 계산됩니다.

Q.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배우자가 사망하고 기본공제대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올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으므로 한 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한 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가입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해 친어머니와 새어머니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 친어머니 새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새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증명서에도 친어머니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이 증명을 해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자녀가 태어났지만 그 해 사망했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 자녀가 태어났다가 사망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사망했다면 병원기록을 확인한 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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