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 때 수수료를 낮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를 정액제에서 정률제 등으로 반영하여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과 비용은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의 소매업종인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