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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분석]

국세청, 6급 이하 인사 키워드…'쏠림 현상' 해소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1.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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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12일자로 단행한 6급 이하 전보인사는 '경력직원 배치'를 최우선으로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전체 국세공무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8916명에 대한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기준을 확 바꿨다.

3년 이상의 경력직원을 업무 분야별로 적절하게 배치해 재산이나 법인 등 일선 세무서에서 경력직원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현상을 극복하고 9급 신규직원의 순환보직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 보직경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8월 말 인사기준 개선 TF를 구성해 수개월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서장 경험이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지방청 인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기준을 마련했다.

의견수렴 결과, 현장에서는 특정 분야에 경력직원이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세청은 이번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부터 '경력직원 일정 비율'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인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부터는 TF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선 세무서의 일선 세무서의 개인, 법인, 재산, 조사, 납세자보호 분야의 경력직원이 얼마인지 통계를 낸 뒤 분야당 경력직원 비율을 30~40%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다는 전언이다.

예를 들어 한 세무서의 법인 분야 경력직원이 20% 정도였다면 이를 30% 정도로 끌어올렸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 분야에만 경력직원이 몰리고 있기 때문.

이런 현상은 지난 2015년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단행한 조직개편과 연관이 있다. 당시 장려금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우려되면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통합시켰다. 소득세와 부가세가 신고기간이 다른 점에 착안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선 직원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물론 소득세와 부가세가 소위 승진이 잘 되지 않는 비선호부서이다보니 꺼려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이에 임 전 국세청장은 개인납세분야에 근무하면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선호부서이던 법인과 재산 분야의 경력직원이 줄어들고 개인납세 분야에 경력직원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업무 숙련도가 낮은 직원들이 법인과 재산분야에 몰려있다보니 업무처리에 차질을 빚고 일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 일선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여러번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6급 이하 전보인사 기준이 바뀐 것이지만 문제는 전보기준이 바뀌다보니 희망한 곳으로 가지 못한 직원들이 발생한다는 것. 실제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 바뀐 전보인사 기준 때문에 희망부서로 가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의견이 오해라는 입장이다.

전보인사 기준이 바뀌기 전에도 통상 전보대상자의 10~20%는 선호부서를 가지 못했으며 이번 인사에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한 전보대상자도 10~20%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수기로 작업하던 전보인사를 프로그램을 가동해 작업했기 때문에 더욱 공정해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전보에서 제외된 잔류한 직원들의 경력불균형 문제는 전보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해 1년 뒤 전보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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