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염려들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과거 전례나 외국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시적 또는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은 줄어들 수 있다"며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에 다소간 혼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기업들이나 아파트 경비원 또는 청소미화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위협받지 않도록 청와대부터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확보해 늘어나는 임금만큼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4대 보험료 지원 및 4대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있으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테두리밖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가 여전히 과제"라며"그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