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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부부 공동명의 주택, 주담대 이자 공제 가능한가요?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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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명의자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됐지만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17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해 2017년 12월31일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2014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신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31일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 주택을 취득해 신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국민주택규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소득자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원리금상환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2009년 귀속 이전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10년 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에 관계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3.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 차입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Q.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당초 소득공제를 받아 온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 임차차입금을 종전 주택 임대인에게 수령해 이사할 주택 임대인에게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14년부터는 당초 소득공제를 받아 온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을 종전 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수령하여 이사할 주택 임대인에게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신 어머니와 세대를 합가해 2주택이 되었습니다. 세대합가 이후에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했고 2017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지난해까지는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Q.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 오피스텔을 임차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모든 오피스텔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에 해당하고 월세액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13년 8월13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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