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거래세 등에 대한 세제 개혁 카드를 꺼냈다. 추 대표는 또 지대개혁을 위한 당 차원의 로드맵도 조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종부세와 보유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다주택자 및 과대 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내용을)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임대사업자를 최대한 더 등록시키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현재 (관련)정책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지대추구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러 조세제도와 퍼즐이 잘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으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 △종합부동산세 강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