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 조성
정부가 올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업과 벤처투자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지난해 11월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의 하나로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펀드다.
그간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출자·출연재원 등 예산확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방안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올해 2조6000억원의 혁신모험펀드를 1차로 조성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30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 6000억원, 기존 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재원 2000억원을 출자한다. 민간자금도 혁신창업펀드 3000억원, 성장지원펀드 1조2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혁신모험펀드를 운용할 민간운용사를 선정한다. 9월까지 민간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펀드를 결성하고 연내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모험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향후 3년간 재정 출연을 바탕으로 총 2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펀드 및 금융사의 추천을 받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규모는 펀드 투자금액의 2배 범위에서 보증부 대출을 해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제공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도 공급한다. 여기에 시중은행도 4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모험펀드가 출자한 子펀드에 대해서는 보통주 방식비중을 30%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펀드의 보통주 투자비중은 20% 수준으로 만기상환 청구가 가능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48.4%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상환우선주는 전환사채와 달리 직접적 채무는 아니지만, 만기 상환 가능성 자체가 벤처·창업 기업인이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일부 벤처캐피탈은 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창업자 개인이 채무를 상환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보통주 투자방식 비중을 높게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子펀드 관리·성과보수 산정시에도 보통주 투자 비중에 비례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보통주 투자비중이 40% 이상이면 초과수익의 10% 이내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투자비중이 커질 수록 초과수익도 더 가져가는 체계로 구성된다.
3월에는 혁신모험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민간 전문가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모험펀드 자문위원회와 하위펀드별 운영위원회도 발족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와 벤처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가 주유국 수준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