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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친족관계 아닌 사장과 부사장, 특수관계자일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1.19 08:26

Q. 갑은 1999년 4월 비상장 법인인 B사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취득했다.

이후 2016년 갑은 자신의 주식 1000주를 B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95%)인 을에게 양도했다. 갑은 B사의 임원(부사장)이지만, 을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과 친족관계 없는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소득세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납세과-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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