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올해 성장률 0.05%p 상승 효과"
민간소비 증가율 0.1%p↑…1만∼2만명 고용감소 효과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0.1%p,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p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 성장률은 3.0%로 보고 있다.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상승하며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음식·숙박업과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그 예로 들었다.
한은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이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1만∼2만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작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이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다.
3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키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지난 4년 평균(7.4%)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도 청소·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로 추산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다.
한은 장민 조사국장은 간담회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당수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많이 전이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면 물가가 상승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
이 총재는 사업주나 근로자 등 경제 주체의 대응에 따라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여러 보완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