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를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금융위원장은 이자리에서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소액결제 카드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