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시키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제재기준이 없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화폐 부정거래를 두고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 혼선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총리는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