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1심보다 무거워

◆…김기춘 조윤선 [사진: KBS]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2심 선고량이 1심보다 늘어났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좌파 배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범죄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정 구속시켰다.

이어 함께 법정에 선 김종덕 전 장관에겐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