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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계업계 "회계개혁TF 외감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18.01.24 08:30

"감사인 지정제 예외조항 기준 모호해 빠져나갈 구멍많다"

회계개혁TF가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조건을 제시한 대해 회계업계와 국회는 "개정 외감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개혁TF는 최근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면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하고 증선위 감리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외감법 개정에 앞장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우수, 증선위 감리신청 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면서도 “대우조선해양 역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잘 안 만들어졌을 리가 없는데 감사의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행령 예외조항과 관련해선 국회와 상의 해달라고 금융위에 분명히 요청했는데 (중간보고가 나올 때 까지) 어떠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감리신청이나 내부회계 관리 우수 기업처럼 모호한 규정을 둬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입법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회계개혁TF의 시행령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면서도 경계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정 외감법에 6년 이내 감리 받은 기업은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예외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우수 예외 조항은) 그 조항과 형평을 맞춘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내부회계관리를 평가하는데 불공정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지, 감리의 폭과 깊이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금융당국의 다양한 종류의 회계감리 가운데 어떤 감리를 받는지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그곳에 악마가 숨어있을 수 있다”며 경계했다. 그는  “정밀감리와 같은 강도의 감리를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감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리까지 약식으로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구체적 내용을 더 파악해야한다”면서도 “(회계개혁TF안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우수하면 투명성이 좋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는 잘해놓고 재무제표는 그 반대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회계투명성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내부회계관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서로 같다면 또 다른 독립성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며 “제 3자가 회계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어야 감사시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잘 돼 있으면 시스템에서 회계정보가 잘 걸러져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도 “운영이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의 큰 방향은 TF가 제시한 쪽으로 갈 것이다”면서도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조문화 할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회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다 해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증선위 감리도 받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회계개혁TF 중간발표를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제시한바 있다.

금융위 회계개혁TF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조항 등 관련 세부 논의를 더 진행해 오는 3월 중 외감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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