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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 '보상금' 손금산입 논쟁, 법원 판단은?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1.29 08:4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SC은행에서 지급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SC은행이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SC은행이 영국법인인 SCB에 보전한 이 사건 보전액은 SC은행이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해 그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서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SC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SC금융지주 주식회사는 영국법인인 S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2015년 2월 SC은행과 흡수합병하고 해산했다.

SC은행의 임직원들은 S사 및 그 자회사들(이하 SC그룹)이 전세계 SC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이 사건 보상제도)에 따라 S사로부터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2010~2012 사업연도에 이를 행사했다.

한편 영국법인 SCB는 SC은행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보상비용을 SC은행에게 송금했고, SC은행은 이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SC은행은 2012년 8월 SC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SCB가 SC은행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했고, 이 약정에 따라 2012년 12월 및 2013년 7월 2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이를 보전했다.

이후 SC은행은 2014년 국세청에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해 이 사건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청구를 거부했다.

SC은행은 "SCB에 지급한 이 사건 보전액은 SC은행이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손비의 범위에 관해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은 "SC은행이 SCB와의 약정에 따라 SCB에 보전한 이 사건 보전액은 SC은행이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해 그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또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성과급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SC은행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오히려 "이 사건 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7누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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