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된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사진 오른쪽)와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의 첫 수상자로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은 우리나라 조세학의 최고봉인 고 최명근 교수의 조세학문에 끼친 영향력과 유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설된 상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동계학술대회 및 제18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1회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
수상자인 김병일 교수는 등재학술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관한 주제와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등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와 정부에서 연구와 활동으로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을 받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최명근 선생의 이름을 가진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함께 시상된 최우수논문상은 '배출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낸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국세와 지방세분야 개정세법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쟁점과 사례 발표도 가졌다.
최근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 종교단체 세무'라는 책을 발간한 구재이 학회장은 "종교인소득 과세관련 종교단체가 그간 종교단체 고유목적과 종교인 지출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우선 종교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경비를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지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후 종교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규약이나 의결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라 종교단체의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졌고 국세, 지방세 감면과 기부금공제 등 수혜에 걸맞는 회계와 재정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있어 앞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한국조세연구포럼 정기총회에서는 구재이 회장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출신의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새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또 차기 학회장에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감사에는 김진현 회계사와 천혜영 세무사가 선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