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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무조사 뿌리 뽑자"…비정기 세무조사 감시 강화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1.29 12:00

강병구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세무조사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실시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총 50개 개혁과제의 추진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비정기 세무조사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탈세 혐의에 대해 제보를 받거나 정보를 얻게 됐을 때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과거 '특별세무조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종종 자행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오게 됐다.

TF는 지난해 11월20일 국회,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 절차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몇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재심의' 절차, 제대로 운영돼야"

TF는 우선 조사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허울뿐인 규정이 되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TF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선정사유 등을 조사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실질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의 일시보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TF는 이어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TF는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 제도에 대해서도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해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교차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조사 건을 포함해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무리한 세무조사 방지…"'조사실적' 비중 줄여라"

TF는 실적에 눈이 먼 세무공무원들이 무리한 세무조사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함은 물론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중복조사 실시, 과도한 조사범위 확대 등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일부 조사공무원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사실적을 의식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조사직원에 대한 BSC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과세품질제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요소 중 조사실적 비중이 과하게 높다는 것이 개혁 TF의 지적이다.

이에 TF는 조사직원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 항목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우수 조사사례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TF는 세무조사 결과 과세처분 여부를 조사부서의 판단 하에 결정하고 있지만 과세처분의 사전 적법성 검토를 강화해 불복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기능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청 조사심의팀에 세무서 조사건 심의기능을 부여하거나 변호사를 충원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TF는 과세처분이 불복에서 취소된 경우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 TF는 그동안의 조사문화와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사항목, 과세근거 등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 등을 법령에 규정된 기간 동안 철저히 보존하는 등 체계적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사업무 매뉴얼에 법률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절차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사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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