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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적폐청산"…국세행정개혁TF 우여곡절 5개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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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은 5개월 간의 TF 활동에 대해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나 다른 나라와의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바람직한 제도방안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충분히 담겨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현실 상황에 맞게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개선방안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이 남용된 의혹을 파헤쳐온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개선하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다.

그간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일관된 답변을 해왔던 터라, 국세청 안팎에선 국세행정 TF를 둘러싸고 실효성과 역할론에 의문을 품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사건에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컨설팅업체 조사 등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 의심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논란은 국세청이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을 다짐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관 합동으로 세무조사 의혹을 들여다 본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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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구성 체계

개혁TF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권한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불신의 계기로 지난해 8월 31일 만들어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지난해 6월 29일)하자마자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한 국세행정 개혁의 불씨였다.   

이 개혁TF는 내·외부위원(외부전문가 10명, 국세청 차장·국장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 회의를 열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건 지난해 11월 발표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였다. 당시 개혁TF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놨는데,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현안도 개혁과제에 넣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나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문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추가적인 과제가 새로 생겨나면서 개혁TF 활동 기간은 지난해 말에서 1개월 더 연장됐다. 

개혁 TF는 5개월 간의 결과물을 내놨다. TF위원 간 토론과 외부 유관단체,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는 설명까지 더했다. TF가 제시한 권고안엔 세무조사 집행 절차에 있어서 통제장치나, 탈세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인력 보강 등도 제시됐다.

강병구 TF단장은 "그동안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펼쳤어야 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세행정의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내부개혁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개 분과를 통해서 공정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 TF에 흐르는 커다란 생각"이라며 "TF 개선방안은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었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다른 나라와의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요구했던 것들이 충분히 담겨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현실상황에 맞게 제도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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