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세목이 (과세를 하는데)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청장은 "가상통화 과세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을 텐데, 어떤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문제는 작년 (국세청장)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왔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들은 그동안 익명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지난달 30일 부터 실명거래로 전환됐다"며 "정부차원에서 극단적으로 거래소를 패쇄하겠다고도 했다. 실명으로 돌린건 가상통화를 연착륙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통화 하나가 9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린 다양한 가상통화들이 거래되고 있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가상통화 시장이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어떻게 볼건지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 청장은 이에 "가상통화 TF에서 심도 있게 외국 사례도 보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목과 상관없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소득 탈루에 대해선 과세하려 하고 있고, 세목의 문제를 떠나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충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이 "이젠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자, 한 청장은 "국세청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