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제약…내수 활성화 선순환 구조 형성 안 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쓸 수 있는 돈이 줄며 가계가 소비를 줄임에 따라 '소비 증가→기업 이익 확대→기업 투자·고용 증가→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내수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모양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0∼2012년 5.9%에서 2013∼2016년 2.0%로 ⅓ 수준이 됐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가계가 소비와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둔화 속도가 빨랐다.
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6.4%에서 2013∼2016년 2.2%로 4.2%포인트 줄었다.
특히 2016년에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6.2%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간소득층인 2∼4분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0∼2012년 연평균 5.9%에서 2013∼2016년 1.9%로, 4.0%포인트 쪼그라들었다.
고소득층에선 5.9%에서 3.8%포인트 줄어든 2.1%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소득 자체가 예전만큼 빠르게 늘지 않아서다.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해 2013년 이후 연간 3% 성장이 버거워졌다.
여기에 고용시장 한파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 저소득층이 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의 경우 조세, 사회보험 납부 부담이 커진 탓도 있었다.
2013∼2016년 2∼4분위의 연평균 조세,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3.9%, 5.0%로, 소득 증가율(1.7%)을 웃돌았다.
고소득층 역시 같은 기간 조세(4.1%), 사회보험료(5.6%)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2.1%)보다 컸다.
문제는 앞으로다.
2013년 이후 추진된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부양 정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이자 비용이 늘면 가계 가처분소득은 더 줄고 소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보고서는 "일자리 총량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게 정부가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부실 가구의 채무 부담 완화, 신용회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