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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김재식 "관세사, 적정보수 없으면 '공공성' 기대 어렵다"

조세일보 / 이희정, 염정우 기자 | 2018.0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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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업계의 과다경쟁으로 가격덤핑 등 낮은 보수요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선 관세사들의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관세사에게 적정보수는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공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변호사법에 등장하는 공공성이란 개념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공익성의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인 근거다. 과다보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인 셈"이라며 "하지만 관세사는 과다보수를 받는 일이 이슈화 된 적이 없는데도 공공성이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결국 보수가 적은 문제도 (과다보수와) 마찬가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사들이 적정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다경쟁이 원인"이라며 "변호사와 세무사와 비교해본다면 이들의 고객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개인이거나 소기업인 경우가 많지만 관세사들의 고객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다가 반복적인 거래이다보니 가격협상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관세사법에 '공공성' 부문을 추가한다고 해서 시장질서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관세사에게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공허한 이상일 수 있다. 관세사의 서비스와 리스크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보수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관세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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