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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김수언 "관세사 공공성-이윤 추구, 스스로 고민해야"

조세일보 / 이희정, 염정우 기자 | 2018.0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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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관세사 업계 스스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낮은 보수로 업계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세사들 스스로 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공공성 부문과 이윤 추구 부문이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사들이 스스로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거의 관세사 보수요율 체계를 부활하자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의견에 김 논설위원은 "(보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며 "다만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경쟁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법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보수요율이) 제시되더라도 자율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됐을 때 효율성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사들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 대해선 "사회적 담론 중 하나가 지대추구의 문제다. 사회적으로 기존의 기득권이 사회 전체의 이익의 얼마나 부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며 "보다 전문성을 갖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관세사 스스로가 해야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관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많은 전문자격사단체들이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관세사의 경우 FTA 규정이 복잡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전문성 함양할 수 있는 보수교육 강화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문자격사의 동업 문제에 대해선 "각종 전문자격사만의 동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업계 간의 칸막이가 심해지다보니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태동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며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동업하는 형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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