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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김두형 "관세사 수수료, 관세사회 회칙으로 정해야"

조세일보 / 이현재, 김용진(사진) 기자 | 2018.0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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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율화 논리로 인해 관세사들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관세사의 보수기준을 한국관세사회 회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공인중개사의 경우 보수와 실비를 구분하고 해당하는 비용과 별도로 보수 한도를 정하되, 거래유형별로 상한액을 정해 표준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세사도 범위 내에서 관세사별로 자유롭게 보수요율을 명시해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관세사업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김 교수는 이날 관세사업계 현황에 대해 "관세사업계는 지나친 경쟁으로 수수료 덤핑, 리베이트 제공 등 보수료 완전 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 관세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관 최저보수료와 환급신청 대행 보수료는 최저가 입찰로 실경비에도 훨씬 못 미치게 결정되고 있으며, 관세사들은 추가 서비스로 원산지증명서 대리발급, FTA컨설팅, 원산지 검증조사 등 직무의 무상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입통관건수의 약 90% 이상이 관세사 업무에 따른 통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사업계의 질서문란은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관세사의 연간 보수료 총액은 물동량 증가로 점점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신규 개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관세사업의 보수는 관세사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상 위임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실제 보수의 결정은 협상력에서 우위인 화주의 일방적 요구대로 결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의 수도 매년 증가되고 있어 저가입찰이 성행하고 있다"며 "관세사의 보수가 화주 측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서비스업인 관세사 업무의 질이 고려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 높은 관세사 업무…'표준화' 필요

김 교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관세사의 업무특성상 이에 대한 보수를 시장 논리로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자율화 논리와 다르게 관세사 업무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관세사의 사회적 역할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장경제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관세사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며, 통관업무와 납세의무 등에서 위험을 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에 관세사의 보수는 표준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수 기준을 정해놓고 최저 또는 최고요금을 표준화해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관세사가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건전성 확보 및 화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와 같은 보수요율 체계를 부활하되, 서비스업의 성격상 업무의 성격과 종류, 업무량, 난이도, 위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건당 보수액 기준에 금액당 기준을 보충하는 방법 등 보수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보수의 표준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만 한국관세사회 회칙 또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세사의 최저 또는 최고 보수를 표준화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수 기준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면서 "관세사회 차원에서 개괄적인 자료를 수집해 보수 동향을 공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능의 일환으로 관세사에게 보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사회 차원에서 관세사업무를 서비스로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조사해 매년 공시하고 조사한 표준비용 보다 낮게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질적인 '명의대여' 문제, 해결 방안은?

이날 김 교수는 관세사 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 외에도 관세사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명의대여 문제, 관세사 직무교육 강화 방안 등도 발제문에 담았다.

김 교수는 명의대여의 원인으로 수익성 악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직접 투자와 운영이 기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규개업 관세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량 확보 능력과 이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 기존 업무량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무장 등이 고객확보, 보수료 계약, 사무실 운영 등에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갖고 관세사를 지배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의대여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관세사업계 일부 종사자, 그리고 명의대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미미한 수준으로 인해 사무장을 통한 저가 통관 업무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과 비교할 때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낮다"며 "비관세사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관세사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벌 형량도 벌금형 위주인 현행보다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껏 지급사례가 없는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관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관세사업을 휴업한 후 재개업하는 관세사에게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수교육이 존재하는 자격사는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이며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등은 보수교육이 없다.

김 교수는 "현행 관세사회 주관 교육은 관세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과 휴업 후 재개업 및 기존 등록자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합격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등록 관세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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