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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민영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 의무

조세일보 / 소순무 변호사 | 2018.02.08 08:30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만7501명이라고 한다. 수용정원이 4만7802명으로 9681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교정시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수용자는 정원에 비해 12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운영은 국가의 가장 전통적이고 필수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0.3평에 불과한 것은 헌법위배라고 결정하였다. 보충의견은 그 개선책으로 국가는 5년 내지 7년 이내에 0.78평 이상으로 넓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과밀수용에 대하여 국가가 기본권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도 나왔다.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복지재원이 대폭 확대되고 아동수당 등 복지범위도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 교도소의 증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새로운 부지를 찾기 힘들뿐더러 기존 교정시설의 리모델링도 답보상태이다.

교정시설은 국가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민영교도소도 있다. 그 근거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민영교도소는 법무부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교정법인이 운영하며 운영경비는 법무부장관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지급경비는 법무부장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영국, 미국 등은 민영교도소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계열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여주의 소망교도소가 유일하다.

재범률이 낮고 교화율이 높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영교도소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지원의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 국고지원은 국영 교도소의 운영경비의 90% 수준에 그치고 시설지원 비용은 한 푼도 없다. 민영교도소가 더 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더 좋은 시설과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부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인가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수이다.

소망교도소는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시설에 대한 큰 금액의 재산세 등의 부담이다. 그 동안 감면을 가능하게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로 종료되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으므로 현행 지방세법의 해석상으로도 면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 것이 어렵다면 국가는 민영교도소의 재산세를 지원해 주든지 지방세감면 일몰조항을 되살려 문제는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국가가 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조세감면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소망교도소 재산세 사건은 조세감면 대상이 과연 적정하게 선정·운용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이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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