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은 수요 차단 위주의 정책이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전무는 "부동산 세제는 수요차단 위주의 정책이므로 공급이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뒤늦은 부동산 세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미 실제로도 입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취득세,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켰지만 시장은 안정시키지 못했다. 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서는 조세보다 다른 정책수단(공급정책, 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세금, 이자 등 주택보유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향후 더 높은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세후순수익율이 다른 자산보다 높다면 주택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정책보다는 양질의 주택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된다는 일관된 확신을 줘야 한다"며 "투기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되 편협한 분배론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부동산 세제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동결효과를 가져오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되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대책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단점이 많은 취득세는 인하하되,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재산세 비중이 너무 높으므로 당분간 보유세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선별적 보유세 인상은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세제 정책 시행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