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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학회 토론회]

'부동산 과열' 보유세 인상이 답? 전문가들 의견은…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8.02.12 09:35

9일 오후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지난 9일 오후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토론회에서 오문성 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유세 인상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지난 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부동산 경기 잡을 수 있나?',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 등 2가지 발제로 진행됐다.

"부동산 투기, 조세정책으론 약발 안 먹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은 수요 차단 위주의 정책이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전무는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조세보다는 오히려 공급정책과 금융정책 등 다른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부동산 세제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동결효과를 가져오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되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지방세 팀장은 단기적인 투기 대책 완화 목적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세제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조 팀장은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보유세를 인상해야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하고, 이와 함께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좋다"면서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만 남게 된다.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집값 세제로 잡는다?…공급 확대만이 방법"

발제가 끝난 뒤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가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위원은 "이런 이유로 조세를 통해 부동산 경기 조절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는 재고되어야 하며, 인상할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면 거래세를 현재보다 인하하는 조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기형적 구조이고 소득의 안정성 및 장기적 계획 능력이 낮은 편"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들과의 조세정책을 비교함에 있어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강남 집값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대규모의 공급 증대 정책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안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조세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설사 보유세 강화가 미미한 부동산 경기 안정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행과 관련한 세부(공시가격 등)적 기술의 오류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조세정책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주된 대책은 통화량 및 금리, 재건축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분석 및 경제적 대응보다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세수단에만 치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에 과도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중과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 그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며 "조세부담수준을 조세평등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를 통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시행 3년이 지났을 때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 핵심사항의 위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종부세 위헌)사례를 통해 볼때 부동산투기 완화 대책으로 부동산세제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른 정책수단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유 변호사는 "동일한 재산에 대한 보유세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보유세제는 과세행정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며 "두 세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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