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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기필코 잡는다…국세청 1375명 세무조사 '옥죄기'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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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세무조사와 관련, 총 1375명이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1375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596명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당시 286명이 조사대상에 올랐으며 주로 다주택자나 나이가 어린데도 본인의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집을 취득한 보유자,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업자, 고액전세 세입자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27일 착수한 2차 세무조사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 총 302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11월28일 착수한 3차 세무조사는 255명이 대상이었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중 탈세혐의자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으며 3차 세무조사까지 총 104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국세청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 1월18일 주요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을 추가로 선정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추징세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거래 탈루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 아버지, 대형 로펌 변호사, 유망기업 사주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 A씨는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정부를 비웃듯 나이 지긋한 60대 공무원이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이다.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기 위한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두 아들에게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수법을 썼다.

다른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더욱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 임원은 두 딸과 공동명의로 상가 건물을 취득해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딸들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 돈으로 딸들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편법증여를 했다.

은행지점장도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지점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세 명이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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