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운데, 관세청이 잠실 롯데 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
13일 신동빈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았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및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이에 관세청은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