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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과세 조작"vs"증빙無"…심판원 판단은?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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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지 근처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 농지를 팔 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세금을 감면 받은 자가 직접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조세심판원엔 '8년 자경농지'와 관련한 다툼이 종종 접수되곤 합니다.

A씨는 2004년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6년 양도를 하고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4년은 자경사실이 확인되지만 8년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며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는데요.

A씨는 이에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2006년에 쟁점토지 인근으로 이사와 부부가 현재까지 별다른 일없이 10여년을 쟁점토지에서 텃밭농사로 소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과세관청은 조사당시 제시한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세근거를 왜곡조작해 무리하게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  2008년은 로드뷰 자료가 없을 뿐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경작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나쁜 토양에도 재배가 가능한 콩(메주콩)을 심었고, 로드뷰 사진에도 콩 작물이 식재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  2012년부터는 단골거래처가 생겨 가나농산물에서 호미, 모종 등 농사관련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며, 사진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6년 6월까지 경작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내용의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는 농기계 및 종묘구입, 사진자료 등의 증빙은 양도일로부터 최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인근주민의 진술은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작하지 않았다가 확인서에는 A씨가 경작했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8년 이상 계속해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A씨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료가 없는 점, 인근 주민은 A씨가 8년 동안 실제 경작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며, 인근 주민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A씨의 경작사실여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7부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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