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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 구속 현실화" vs 野 "盧수사 늑장 일변도"…법사위 공방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 2018.02.21 12:56

법사위
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야의 쟁점으로 거론된 사안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등이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 대가로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며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보수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즉생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어서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 내용과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수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수사내용과) 사실과 다르지 않나'라는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수사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적폐가 심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방금 장관이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를) 시인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장관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확인해보겠다", "잘 모르겠다.", "답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답변이 무성의하다. 그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임하면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박 장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외압이 없었다'는 내용의 춘천지검 발표와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PC 파일에 특정 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한 결과 대선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교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문건이 나왔다"며 "모든 파일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적법 절차도 지켜야 한다"며 "아직 조사단이 첫 회의도 열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PC 강제개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그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왜 한마디도 안 하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 의원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서울중앙지법 및 법원행정처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로 사법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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