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주식물납제, 친인척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숨진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내고 이를 특수관계자가 저가에 재매수하면서 '국세물납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물납 가격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의 범위가 넓혀진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여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물납된 주식을 매각할 때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물납가 이하에 사들일 수 없게 된다.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인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발행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지분이 되는 법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에 대해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