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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산업은행에 배임죄를 묻는 이유를 보니…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8.03.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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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배당 받지 못한채 투자금 상환은 일종의 배임행위”
정동영 “한국GM의 2대 주주로 주주 권리 포기는 배임행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우리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산업은행에 배임죄를 물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GM의 재무구조 불안정은 2012~2013년 투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된 결과여서 산업은행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당시 투자금 상환 대신 부채상환에 사용했으면 부채비율이 130%대로 하락하고 오늘과 같은 사태를 빚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 한국GM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본 감소 때문”이라며 “감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M은 대우사태 이후 2002년 10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우선주 발행을 통해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을 투자받았다.

우선주 발행 1~5년차 까지는 연 2%에 해당하는 우선주 주식을 배당하고 6~10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으로 연 2.5% 현금 배당하며, 11~15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 연 7%의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

우선주 상환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2년 10월에 1억5000만 달러, 11~14년차가 되는 해의 매년 말에 2600만 달러씩 하기로 하고 15년차가 되는 날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이상하게도 한국GM은 2012년과 2013년에 산업은행의 우선주 투자금을 조기상환 했다”면서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 2년간 손익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본금이 1조 8800억원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11년 161%에서 2013년 354%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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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노회찬 의원실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배당해야 할 최초발행가 1조4000억원 기준 2.5%와 7%의 현금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 급증을 초래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이며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투자금을 상환 받은데 동의해줬다는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자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면서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산업은행은 우선주 배당을 받아왔으나 2008년 말의 큰 적자로 2009년~2010년에 받아야 할 현금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 뒤 2010년 5855억원의 순익이 발생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의 영업권 1조2314억원이 이익잉여금에 반영됨에 따라 2012년 이후 2008~2011년치의 배당금을 포함해 2017년 10월 전까지 우선주 투자금에 대한 현금배당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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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노회찬 의원실

부의 영업권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적정가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으로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당시 한국GM이 약 1조8800억원의 우선주 투자금 상환액과 배당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했다면 부채비율이 130%대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한국GM은 지난 2016년 말 현재 부채비율 8만4980.7%를 기록했고 지난 2014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노회찬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우선주 투자금 조기상환에 대해 감사를 통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산업은행 경영진이 책임을 통감하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한국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 통보가 있기 전인 지난 9일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고 군산공장 폐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기권했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사외이사가 기권을 하지 않고 표결에 나섰다면 공장 폐쇄는 무산될 수 있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군산공장을 포기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GM의 의도에 정부가 말려들었는 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이사들이 기권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언제 보고를 받았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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