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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국세청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 2018.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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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제정'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11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작년 연말 국세청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한 '국세행정개혁TF'도 국세청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세청법'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 최근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법제장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조세일보는 국세청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가집니다.

*주제 : '국세청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8년 3월26일(월) 15시~17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및 주관 : 조세일보
*공동주최 :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外

*발제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장,
경영학 박사, 법학 박사,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공인회계사)

*사회 : 최원석 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패널 : 안창남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前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의 : 조세일보 경제부(3146-8270)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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