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Q-1. 이때 공동주택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Q-2.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정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A-2. '국세기본법'의 신청 주체 및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