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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전 국세청 서기관, 파면처분 승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8.03.08 17:32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이창기 전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이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L모 전 국세청 과장이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세무 문제 해결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L모 전 과장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8일 L모 전 과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모 전 과장은 민원인에게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12억원(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요구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변호사법 위반)을 요구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파면됐다.

또 2012년경 금융계좌 압류문제 해결을 대가로 A 씨로부터 200만원, 충남 지역 기업 대표 B 씨의 불복 사건과 관련해 조세심판원 공무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청의 파면 처분이 L모 전 과장의 혐의에 비해 과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2억원의 금품수수는 이미 불복 과정에서 파면 취소사유가 해소돼 다툴 여지가 없으며 수수한 200만원의 금품은 단순한 법률 상담의 대가로 청렴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만원의 금품 수수 부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징계시효가 이미 초과해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L모 전 과장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2012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법원은 "조세심판원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파면처분은 과하다"며 L모 전 과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L모 전 과장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뇌물 및 청탁 알선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역시 특가법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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