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벌어진 대형화재 사건의 주 요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 마감재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마감재 교체 유도를 목적으로 한 세법개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사진)은 9일 화재 예방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행 건축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법 규제 이전의 건축물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지어져 화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정 의원은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도 국회에 제출했다. 재산세 경감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