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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완전정복] 금융상품과 세금

분리과세 금융상품

조세일보 /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 2018.03.12 07:00

Ⅲ. 분리과세 금융상품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임대주택펀드)의 배당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임대주택에 50%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투자하여 수익증권 또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일명 임대주택펀드)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어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포함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 투자유한책임회사 · 투자합자조합 · 투자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는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투자회사라는 외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다. 이 상품은 각각의 펀드별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절세금융상품과 차별된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투자를 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몰시한도 2016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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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30%의 분리과세가 선택가능하다.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은 주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이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은 보유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10년 이상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이후부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과세가 종료된다. 분리과세 선택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2017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8년 이후 발행분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는 세율 30%(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초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3.2%[46.2%(42% + 지방소득세 4.2%)  33%(30% + 지방소득세 3%)]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이자소득 외에 채권의 매매차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보유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의 이자

민간의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만기 7년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14%(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Ⅳ. 소득공제 · 세액공제 금융상품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종래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할 수 있도록 입주자저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입주자저축을 다시 청약저축(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청약예금(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의 4종류로 구분하였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 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1인 1계좌만 가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청약자격 외에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인 무주택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나, 이자소득에 대한 혜택은 없다.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입주자저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조건대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다.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일몰시한이 신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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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 운용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납입하는 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조세지원 제도이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는 종래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함으로써 사업소득 규모별로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해지 가산세를 폐지하여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 공제를 해지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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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란 연금저축(또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칭한 것으로서 개인이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가입하여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기업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이 납입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비해, 사적연금인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하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17년 납입분부터는 종래 400만원이던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연금계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세액공제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한도금액 내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관리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자료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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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부산고-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장·기본법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8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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