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5년 빈곤유지율도 86.1%…시간 지날수록 증가
"상향이동확률 낮아지면서 사회활력 감소…정부 지원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고작 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는 탓에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조세재정연구원의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은 각 가구의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구분, 2007∼2015년 동안 각 가구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반대로 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상향이동할 확률이 하향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으로 하방 이동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다.
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세 구간으로 나눈 결과, 소득 이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었다.
한 해가 지날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37.6%→41.8%→42.5%로 증가했지만, 상향 이동할 확률은 32.1%→30.1%→28.4%로 반대로 낮아졌다.
논문은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로 계산됐다.
특히 빈곤유지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증가했다.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논문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취업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경험횟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분석 결과처럼 소득 상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빈곤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빈곤가구의 자녀는 낮은 교육수준에 머물며 빈곤의 고착화가 세대를 통해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