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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이전가격 밝혀낼까? 드러나면 '세금폭탄'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8.03.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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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세일보 DB

한국GM 이전가격,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와도 얽혀질까 주목
그동안 한국GM을 견제 못한 산업은행의 역할에 회의적 시각도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을 찾아 이동걸 회장과 면담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이 회장과 엥글 사장의 면담이 끝난 후 “한국GM 실사에 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다음주부터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실사에서 이전가격 등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을 집중 들여다 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8일 기자브리핑에서도 “한국GM의 원가 구조를 확인하고 자구계획으로 회생가능하면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조건부 구두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채는 대주주의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협상에 들어갔다”면서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GM 측이 굉장히 민감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이번 한국GM 실사에서 이전가격, 연구개발비, 과다한 이자비용, ISP(본사 파견 임직원 ) 급여 등 원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GM 2대주주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감독기능을 해오지 못한 산업은행이 짧은 기간동안 한국GM의 원가구조를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들여다보려는 한국GM의 이전가격은 단지 한국GM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세청, 미국의 IRS(국세청), GM 본사와도 얽혀져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가격은 기업간 원재료와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경우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거래할 때 조세부담 경감과 본사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시장가격 1000만원짜리 부품을 1100만원에 판다면 본사가 10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900만원에 넘긴다면 해외 자회사에 100만원의 이익을 넘겨주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각 국가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착안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이전 가격은 조세와도 밀접되어 있어 기업에 대한 세금 차원에서 국제 조세마찰로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많다.

한국GM의 90%가 넘는 원가율은 현대자동차의 75~80% 수준의 원가율보다 훨씬 높아 이번 실사 결과에서 어느정도 드러나겠지만 이전가격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과다한 이자비용, ISP 급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전가격이 불거져 나오면 이에 따른 세금 추징이 뒤따라야하며 과세 주체도 한국 국세청이 될지 미국 IRS가 될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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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가운데)이 지난 8일 기자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DB

한국 국세청이 한국GM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칫 한·미간 국제협력 무드를 깨뜨릴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또 미국 IRS가 GM 본사나 한국GM에 대해 이전가격을 조사하게 되면 한국보다 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가혹한 세금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세무조사는 한국보다 훨씬 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의 이전가격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GM 본사 경영진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투명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경영진과 이사회가 잘못된 정책을 고의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판단될 경우 배임죄를 묻는 추세다.

산업은행으로서도 한국GM에 대해 파견한 사외이사들에 대한 책임도 거론될 수 있다. 한국GM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외이사들이 제 할일을 못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한국GM 실사를 얼마만큼 내실있게 할 수 있는가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업은행이 과연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반대로 산업은행이 역할을 다해 한국GM의 이전가격 등 원가구조를 제대로 밝혀내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확인한다면 한국 국세청이나 미국 IRS의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한국GM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산업은행이 이번에는 제대로 실사를 벌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어떻게 돌려놓을지는 산업은행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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