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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세무조사, 늦춰진 만큼 깐깐… 쟁점사항은?

조세일보 / 김상우 전문위원 | 2018.03.12 11:04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말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어떤 부분이 주안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기아차에 대하여 지난해 하반기 정기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통상임금 판결과 다스 문제 등이 불거져 지난 2월 하순으로 늦춰 정밀 정기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6년만인 이번 세무조사에서 다스와의 부당거래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세무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지난 5년간 유효세율이 낮은 편이어서 과다한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했는지 점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차량 판매후 보증기간을 늘려준 데 따른 판매보증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처리와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신고 내역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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