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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팍팍한 20대 청년들…"근로장려금 받을 길 열린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3.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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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먹고 살기 팍팍한 20대 청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과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했다.

수급유형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가지 유형이며 단독가구(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40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141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하는 20대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721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20대 청년층의 경제상황은 어둡다. 2017년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20대 청년고용률도 57.6%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세대가 저소득인 상황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의 저소득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청년들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세대와 같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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