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文대통령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아직은 시기상조"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8.03.13 18:12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국민개헌자문안' 작성을 치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헌법자문위원회와 오찬간담회  

"4년 중임제 적용은 차기 대통령부터라는 점 분명히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개헌 자문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 속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내각제 등이 시기상조로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와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는데 그 조차도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이 되어)4년 중임제를 한다면 이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임기 중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선거로 국력의 낭비가 큰데 개헌을 하게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장이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또는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도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할 순 있지만 이는 완전히 국회 개헌발의가 확정되었을 때 (제가) 나서는게 좋겠고, 아직은 우리가 국회를 앞세우고 가급적 국회로 하여금 발의하게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전면에서 설명할 수도 없다"며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자문특위가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