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없으면 이달 21일 정부案 발의할 것'
'국회 합의안의 발의 시한은 다음달 28일'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아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권내에는 견해차가 큰데 반해, 국민 다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 중심제를 하되 임기는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고, 1차 연임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고, 자문특위의 국민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는) 국회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지만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늦지 않게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해야 하므로 이런 절차를 역산하면 이달 21일이 발의시한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때까지 국회가 합의에 대한 진전 없으면 대통령으로선 발의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걸 목표로 특위가 준비해온 것이고, 정말 발의할 것인지는 대통령 결단에 달려 있지만 그 근거는 국회 상황이라고 본다"며 "국회가 반드시 60일 경과 뒤에 의결하는게 아니라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겠다는 합의가 분명하면 60일을 다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 시한은 이달 21일이지만 정치적으로 국회의 합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개헌을 6.13 지방선거때 동시에 하자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인데도 야당의 반대로 한치 진전도 없으므로 대통령으로서는 시한인 이달 21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 발의시한에 대해선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 종료 뒤에 국회가 의결하게 되면 다시 18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며 "이에 40일 정도 물리적 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시한은 다음달 28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