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는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면서 "카카오 측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공개(ICO)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GM 사태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정부 지원은 GM이 내놓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시간에 쫓겨 필요한 부분을 다 못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GM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놓는 것이 정부 지원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면서 "채권단의요구 수준은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선 "지원자의 이름이 전달된 부분, 이런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어디까지 문제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지 알 것 같다"면서 "검사 대상은 일단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다른 연도나다른 은행으로 확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