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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금리산정 투명성 점검해야"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8.03.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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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는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면서 "카카오 측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공개(ICO)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GM 사태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정부 지원은 GM이 내놓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시간에 쫓겨 필요한 부분을 다 못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GM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놓는 것이 정부 지원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면서 "채권단의요구 수준은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선 "지원자의 이름이 전달된 부분, 이런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어디까지 문제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지 알 것 같다"면서 "검사 대상은 일단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다른 연도나다른 은행으로 확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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