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또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은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책임성도 강해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