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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③법인세 신고기간…'공익법인'은 무얼해야 하죠?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3.19 07:22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총 75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 증가했다.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공익법인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범위는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으로 제출 의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2017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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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공익법인의 유형별로 다른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를 제출해야 하며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내야 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종교법인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신고자료 작성이 어렵다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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