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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퇴출 [사진: DB]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가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을 3월말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19일 TF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합격자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해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226명의 부정합격자가 누리는 이익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향유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들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TF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정합격자 226명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 조작에 의해 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원랜드 사장과 임직원,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 광범위한 부정 청탁 결과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정부는 또 향후 열릴 TF회의에서 부정 합격자들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의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청탁 외압을 넣은 주요 인사는 30명으로 전 사장에게 청탁해 부정 합격한 사례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