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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④놓치면 안 되는 중소기업 법인세 혜택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3.20 09:03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번 만큼 세금을 내야하지만 잘 따져보면 절세할 수 있는 길도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세제혜택이 더 풍성하다.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중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공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부터 시작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군복부자 재고용과 같은 부문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훨씬 많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세제로 챙겨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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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 많이하면 稅혜택도 '듬뿍'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한 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고창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금액의 3%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은 1%,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은 2%, 대기업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는 수도권 내 일반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6%, 서비스업종은 7%, 수도권 밖 일반업종 중소기업은 7%, 서비스업종은 8%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소 3%에서 최대 7%다.   

추가세액 공제한도는 고용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1인당 1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인원이 많을 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나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고용인원이 감소한다면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을 축소한다.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취업 후에 군대를 다녀왔다가 다시 해당 기업에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중소기업에 대해선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청년(15~29세)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면 사회보험료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이 아닌 근로자를 신규고용했다면 사회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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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혜택 큰 최저한세, 챙겨보세요!

세법을 살펴보면 같은 세액공제라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세제가 많다.

대표적인 세제가 최저한세다. 최저한세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내야될 세금이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세율을 정해놓은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4년을 포함해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유예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달라지는데 최소 8%에서 최대 17%까지다.

연구인력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해선 법인세 50%,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25% 감면해준다. 기술취득에 대해선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며 공제한도는 법인세의 10%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7%이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7%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도 쏠쏠하기 때문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기업규모별, 업종별, 사업장 소재지별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기업 중에서도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등은 10%, 수도권 안 도매업 등 외 업종은 20%, 수도권 밖 도매업 등 외 업종은 30%를 적용받는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 도매업 등은 5%, 수도권 밖 도매업 등 외 업종은 15%, 수도권 안 지식기반 업종은 10%를 적용받는다.

해외투자 기업, 제출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해외에 투자한 기업은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해외 현지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투자기업의 기준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를 뜻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이며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도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해야 한다.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도 제출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 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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