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22일 세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5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접수하고, 심사의견을 참조하여 헌법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 25조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수정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 제35조 2항의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했다.
청와대는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헌법의 시행 시기를 정한 부칙 제1조 제1항도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30일에는 시행한다'로 수정했다.
청와대는 "개정안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국회가 개정 헌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을 할 때까지 해당 개정 헌법의 규정이 시행될 수 없게 된다"며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