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아 등 2개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 제재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의무 위반,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등 외감법을 어긴 대주, 한미, 우덕 회계법인에 대해 총 125개 기업의 감사업무를 2~5년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회계법인들의 규모에 비해 감사업무 제한 대상 기업 수가 많아 적발된 회계법인들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의무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주, 한미, 우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주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62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업무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증선위는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총 62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의 징계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정지건의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62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직무연수 744시간의 제재를 가했다.
다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게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다.
한미회계법인은 상법상 유동화회사인 A사 등 18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해 수행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감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상장회사의 경우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이 법인은 또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2개 기업의 일부 감사조서를 분실해 보존하고 있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총 20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5년의 징계를 내렸다. 또 18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적립 하도록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의 징계를 내렸다.
우덕회계법인은 동일이사 교체의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 법인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 15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기간을 초과해 수행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소속 업무수행이사 등이 37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업무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됐다.
증선위는 우덕회계법인에 대해 총 43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40%의 제재를 가했다.
공인회계사 5인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의 징계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테아 등 2개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상품 종합 도매 기업 카테아는 지난 2015년 부터 2016년 결산기 사이에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기장하여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대여금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무형자산 과대계상, 소송 진행사실 주석 미기재, 연결대상 일부 종속회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를 저지를 점이 함께 인정됐다.
증선위는 카테아에게 회사 및 전 대표이사 1인을 검찰고발 하고, 과징금과 과태로 1억375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의 징계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카테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담당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카테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가했다.
유아이헬리콥터도 지난 2015년 말 결산기에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게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내렸다.
비상장회사인 유아이헬리콥터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기의결 했다.
